풀려난 손현보 목사 “백악관 덕” 주장…윤상현 의원 “목사님 존경”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2-02 00:20
입력 2026-02-01 19:46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지난달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손 목사는 종교탄압, 수사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반발,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산 김용균)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보아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예배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 목사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풀려난 손 목사 “미국에 감사”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석방 직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손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미국의 도움 덕분에 풀려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JD 밴스 부통령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손 목사는 그러면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나는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며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손 목사 건, 미국 내 일각서 우려”앞서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밴스 부통령은 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꺼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리에 따르면 당시 밴스 부통령은 미국 내 일각에 손 목사 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밴스 부통령은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여권 “트럼프 행정부, 노골적 내정간섭”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일단 쿠팡 사태는 ‘관세 협박’의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을 지렛대로 미국 빅테크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압박하고, 손 목사 사건의 ‘관리’를 요구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윤종오·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내정간섭 행태를 규탄하며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윤종오 의원은 “한국의 수사와 입법은 오직 한국 국민과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통상 문제를 빌미로 국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손 목사, 대한민국 근간 지켜…존경”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종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분명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1일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강단에 올라 손 목사의 손을 맞잡고는 “저와 목사님이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켰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참 목사님이다. 정말로 마음 속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배에는 부산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도 참석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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