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대란은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일정 부분 진정됐지만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는 이미 2배 이상이고 최근 10년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인구 대비 의사 수 증가폭이 컸던 반면 경북 등 의사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의료기관의 임금 위주 인력 유치 경쟁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그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지역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은 임금 경쟁을 넘어서야 한다.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정주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지역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 근무 형태의 유연화, 멘토링과 가족 지원, 은퇴 연기, 직종 간 업무 조정,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지역 의료 인력 정책은 지역인재전형, 공중보건장학제도, 일부 인건비 지원사업 등 제한적인 수단에 머물러 왔다. 최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같은 새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면 정책 범위와 강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지역 의료 인력 확보는 그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의 선행 조건이기에, 자율적 기전을 통한 지역 의료 인력의 자연스러운 배치 전략에만 기댈 수는 없다. 즉, 다양한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전략 중에서도 일정 수준의 공공적 개입을 전제로 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이 통과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 입학에서부터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선발 및 지원하는 지역의사제는 기존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정책 중에서도 강력한 대책이다. 앞으로 지역의사제의 효과에 귀추가 주목될 텐데 어떤 정책이든 그 효과는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돼야 하고, 여기서는 기존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료취약지 정주 비율과의 비교가 중요하다. 물론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지역의사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의사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대안이 바로 특수 목적 의과대학, 이른바 공공의과대학이다. 공공의과대학의 핵심은 특정 지역 배치 여부가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전체를 공익적, 전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데 있다. 지역의사제조차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고려, 기초 의학 인프라 강화, 군 의료 등 국가 의료 안보 차원의 인력 양성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 그러한 특수 영역 근무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의료대란은 단순한 의과대학 정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해 왔는지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의료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이전에 의료 인력 양성과 배치에 공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되어야 한다. 지역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정책 전환이야말로, 의료대란 이후 우리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