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없이 맡겨지는 대북 억제… 더 무거워진 자주국방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 문서에서 미국은 본토 방어에 주력하겠다면서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제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한 억제에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이 대북 억제에서 한국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해 8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주국방 강화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엑스(X)에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의 반영으로 읽힌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에 속도를 내더라도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NDS는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본토 방어와 대중국 억제 같은 미국의 직접적 이익에만 집중하려는 ‘아메리카 퍼스트’ 노선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재래식 전쟁은 한국이 주도하고 핵우산 역할은 미국이 제공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 진전으로 북한의 직접 타격 위협이 감소할 경우 ‘골든돔’을 통한 대중국·러시아 핵미사일 차단에 주력하려는 미국의 핵우산이 제때 펴질지 알 수 없다.

NDS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어제 내한했다. 양국 간 핵추진 잠수함 건조, 국방비 증액, 북핵 억지력 강화 등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동시에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조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