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인다며 ‘콘돔’에 세금 물린 이 나라…전문가는 고개 절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신생아. 아이클릭아트

중국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해 들어 콘돔에 13%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미국의 인구학 전문가는 다른 나라들의 출산 장려 정책 실패 사례와 중국의 현실을 근거로 이번 조치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들리 L. 포스턴 주니어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학술매체 ‘더 컨버세이션’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정부의 새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콘돔 13% 부가가치세, 출산율 못 올려”포스턴 교수는 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피임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출산율을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대체 출산율로 되돌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지에서 콘돔 한 통 가격은 약 50위안(약 1만 600원)이고, 한 달치 피임약은 평균 130위안(약 2만 7500원) 정도다. 새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한 달에 몇 달러에 불과해 큰 부담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를 중국에서 자녀 양육에 드는 평균 비용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약 53만 8000위안(약 1억 1380만원)이 들며, 도시 지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한때 세계 최대 인구 국가였던 중국은 현재 저조한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가 됐다.

40년 동안 중국의 인구 통계를 연구해왔다고 밝힌 저자는 과거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부부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 하락을 되돌리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통 의상 차림의 아기. 123rf

출산 장려 정책, 싱가포르·한국도 실패출산 장려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는 경우는 드물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매우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급 출산 휴가, 육아 보조금, 세금 감면, 일회성 현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 1.2명인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방 1개짜리 작은 아파트 건설을 제한하고 방 2개 이상의 ‘가족 친화적’ 주택을 장려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사탕 제조업체 멘토스가 광고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국가의 밤’을 기념해 부부 관계를 갖고 “애국심을 폭발시키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인 0.7명을 기록한 한국도 적어도 20년 동안 부부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해왔다.

2006년 이후 한국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2000억 달러(약 295조원)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2006년 1.1명에서 2017년 1.0명, 2019년 0.9명, 2024년 0.7명으로 계속 떨어졌다.

출산율 1.0명으로 하락…“저출산, 중국이 자초”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출산율은 1960년대 초 7.0명 이상에서 2015년 1.5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1년 5월에는 두 자녀 정책도 없애고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21년 1.2명, 2024년 1.0명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출산율 감소는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자발적 선택이었다. 출산 억제 정책보다는 현대화가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중국 부부들은 높은 생활비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평균 소득 대비 자녀 양육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다.

따라서 중국의 세 자녀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포스턴 교수의 분석이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