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MBC 캡처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법원 “尹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법원 “尹 서명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