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범정부 패키지 딜로 승부해야”

K방산 협업 방안 토론회서 제언

한화오션·HD현대중, 독일과 경쟁
“독일은 방산·광물 등 전방위 협력
기술 넘어 차별화된 원팀 전략 필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최용선(왼쪽 두 번째) 율촌 수석전문위원 등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지난해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의 성패는 제품 성능을 넘어 캐나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캐나다 CPSP 사업은 3000t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계약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30년간의 운영·유지 비용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60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오는 3월 2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받아 올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쟁국인 독일의 경우 캐나다와 방산 협력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사업에 방산 분야를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고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독일은 과거 기술력 강조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에는 산업, 국방우주협력, 자동차, 광물, 방산 협력 등 적극적인 패키지 딜로 승부를 걸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하나 되어 독일과 차별화되는 산업 패키지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G2G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LNG 터미널 지분 투자를 포함한 인프라 연계형 에너지 협력과 청정 기술 분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협력해 양국 관계를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절충교역(ITB)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기술 이전과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교역으로 캐나다는 절충교역 규모를 국방 조달 금액의 100%로 하고 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절충교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 근거 보강과 전담 조직 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사진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