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기부금 8%만 사병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장교 격려금·해외여행으로 펑펑

감사원이 밝힌 국방부 비위 실태

546억원 중 사병 사용 44억 불과
군 입점업체엔 후원금 설립 강요
관용차로 골프 등 사적 이용 적발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2025.11.26 이지훈 기자

군이 가급적 병사 등에게 쓰도록 돼 있는 기부금을 장성급 장교의 개인 격려금,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에 사용하는 등 부실 집행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산하기관 입점업체에 후원회 설립 참여를 요구하거나 휴일에 관용차를 타고 골프장을 찾는 등 비위 행위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2020~2024년 각 군에 접수된 기부금(588억원)이 장교 등 일부 계층에 편중돼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 집행액 546억원 중 ‘의무 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를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44억원(8%)에 그쳤다. 군 40개 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기부금 157억원 중 26억원(16.6%)이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에 쓰였다.

한 부대는 기부금 1052만원으로 명절 선물을 사서 장군 16명에게는 한우 세트를, 병사 80명에겐 평균 1만원 상당의 피자·햄버거를 배급했다. 호텔 숙박권 등을 구매해 직업군인들 체육대회 부상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 군병원에서는 기부금 891만원으로 산 한라봉 세트 165개 중 입원한 장병에게 돌아간 건 3개 뿐이었다. 155개는 장군, 6개는 부사관, 1개는 군무원에 돌아갔다.

산하기관 입점업체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 A씨는 2023년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대표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업체 대표는 후원회 설립에 필요한 5000만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A씨는 휴일에 관용차를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약 1년 반 동안 25차례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차량을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할 때도 운전원에게 공항까지 출·귀국 운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4년 1744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육·해·공군본부 등에서 일과 시간 이후 군사비밀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컴퓨터에 꽂아둔 사례, 군사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사례 등도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 “기부금 사용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의무복무자 등에 대한 집행 비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씨의 내규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