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완전 복원 기틀 다진 李… 中 ‘선택 압박’에 외교는 부담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우려

경제협력·문화 교류 확대 이끌어
“시진핑, 서해구조물 관심있게 들어”

미일 겨냥 시진핑 압박은 걸림돌로
북핵 등 민감한 현안 미룬 점도 한계
李 ‘실용외교’ 원칙 속 대안 찾아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를 이끌었지만 북한 비핵화 등에서는 중국 측의 명쾌한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중·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선택 압박’은 한국의 외교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6일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의 수출 확대 등 중국의 규제를 일부 벗겨냈다는 점은 실질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양국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으며 관계 복원의 기틀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이끌어내진 못했어도 바둑·축구 등의 분야부터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일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은 결론을 뒤로 미뤘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했다. 양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협의 채널과는 별도로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도 개최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서해구조물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듯 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기하자 (시 주석이) 관심 있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가 평화롭고 공용하는 바다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우리 측 얘기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인돼 실무적 차원에서 서로 얘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방문 때 서열 1~3위를 모두 등장시키며 최고위급 예우를 한 것”이라며 “후속 협의에서 자신감을 갖고 한국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발표 자료에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설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 관련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야 한다” 등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메시지에 무게를 둔 점도 외교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이 역사 문제를 내세워 한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초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일 갈등이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지 언론에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도 ‘실용 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인접한 주변국 갈등에 끼어들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결국 한중일이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이주원·백서연·상하이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