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원수 체포·압송… 국제사회 “무력행사는 국제법 위반”

中 “패권주의” 러 “무력 침략” 비판
美 내부서도 “의회 승인·통보 없어”
국내선 시민단체 美대사관 앞 규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은 사실상 독립국가 원수를 납치한 것과 다름없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을 종합하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헌장의 제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본다. 해당 조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 관계에서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나 자위권 행사라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관련 혐의로 미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미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 매슈 왁스먼은 로이터 통신에 “단순히 기소만으로는 외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군사작전이 의회 승인은 물론 통보도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공습을 강하게 규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습을 ‘무력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는 깊은 우려의 시선과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행동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이날 워싱턴DC와 시카고에서는 시민들이 ‘베네수엘라 전쟁 반대’, ‘석유를 위한 피는 안 된다’, ‘미국은 중남미에서 손을 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국내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4일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조희선·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