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대강 무한대결 여야, 민생입법은 아예 잊었다

집권당 새해 첫 법안이 2차 종합특검
반도체법 등 민생법안 화급 다투건만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과 내란 등 3대 특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통일교 특검’과 내란 등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싸고 격한 충돌을 이어 가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여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연말연시 정국이 이 특검법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반도체특별법 등 오늘 당장 처리해도 만시지탄인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쟁에만 골몰하는 여야를 보자면 대체 이들은 왜 정치를 하며 무슨 염치로 따박따박 세비를 받는지 기가 꽉 막힌다.

여야 대표는 경쟁하듯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교·2차 종합특검에 이견으로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새해 첫 법안으로 3대 특검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2차 종합특검법은 법안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새달 12일 시작될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 발의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수사에 넣고 ‘친여 성향 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주려 한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 합의로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야는 무엇 하나라도 쉽게 합의될까 봐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듯하다. 집권당으로서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부터 소임을 완전히 망각한 처신이다. 국민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인 3대 특검의 재탕 특검을 굳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선언한 것이 합당한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 가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부여하자고 하나 중립적인 추천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넣자는 조건으로 통일교 특검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의심을 스스로 사고 있다. 2018년쯤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끝난다.

여야가 두 특검법으로 드잡이를 하는 사이 반도체특별법, 보이스피싱특별법, 재난관리기본법 등 190여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묶여 있으니 유구무언일 뿐이다. 여당의 거대 의석 힘자랑, 야당의 필리버스터 모두 국민 눈에는 한심한 직무유기로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