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2029~2030년 신설…소아 주치의 제도 도입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공공의대, 별도 특수법인으로 설립
지역·필수의료 1조원 특별회계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2030년에 신설된다. 첫 신입생 모집은 2031~2032년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 1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공공의대를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건물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행정 절차를 압축하면 2030년까지는 공공의대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운영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설립 기반을 완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신입생은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수련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의료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최고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의서 받아야 비급여 진료’ 추진
2027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이와 함께 병·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비급여 진료 시 그 사유와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추진한다.

2027년에는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통합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진료가 잦은 소아 특성을 고려해 같은 해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한다. 아이 한 명당 전담 의사를 지정해, 예방접종부터 각종 질환 관리까지 성장 과정 전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 분야에선 내년 상반기에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만 13만 7000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을 20%씩 삭감하던 ‘부부 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를 들어 감액해왔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빈곤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소멸과 이민, 청년 정책 등 인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기구로의 전환한다. 기존에 논의됐던 인구부를 대신해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거버넌스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