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 필버 끝났지만… ‘내란재판부법’ 정면충돌 남았다

여야, 성탄절 주간 ‘2차 대치’ 예고

與, 대북전단 제지 ‘경찰관법’ 처리
‘위헌성 논란’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도 강행 방침
국힘 “8대 악법 철회할 때까지 필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뉴스1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도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이후 쟁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성탄절 주간’에도 극한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필버 정국’의 마지막 법안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제 우 의장의 해외 순방 기간(15~20일) 원내 전략을 재정비한 뒤 이달 하순 본회의에서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21일 (본회의가) 시작이면 24일까지 3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22일 개의한다면 2개 법안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헌성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무법인 LKB평산으로부터 받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자문 결과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정 대표가 직접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설명한 뒤 마지막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내기로 했다.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자를 향한 감시·비판 보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급적이면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중 이른바 ‘8대 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한편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대외 여론전을 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 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 있는 민주당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