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 군 명예회복 차원”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를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국무총리실이 12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체제 개편, 총괄 TF 외부자문단 강화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총리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맡고 있다.

국방부 TF에 신설된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 포함 27명으로 구성된다. 분석실은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도 이뤄진다. 총리실은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국방부 TF 체제 개편과 총괄 TF 자문단 강화에 관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으며 이 과정에서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대령은 군검찰에 의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6월 무죄 확정을 받았고, 지난 10월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직 이동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