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의 관세 요구안, 을사늑약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

“美에 보낸 ‘5페이지 정부 입장문’
200억 달러 안전장치 돌파구 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을사늑약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는 대통령실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SBS에 출연, 지난 8월 초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보낸 최초 협상안에 대해 “산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며 “협상이 그래도 무난하게 타결된 상대국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표현이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미국의 요구가 불평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미 투자 연간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안전장치’를 두게 된 데는 정부가 미국에 보낸 ‘입장문’이 역할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현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추가로 해 우리의 강화된 입장을 5페이지로 보냈다”며 “외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도 난감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한참 동안은 양국 간 대화도 없었다”며 “(결국에는) 우리의 강화된 입장문이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고 했다.

대미 투자에서 미국과의 수익 배분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환경에서 이뤄진 협상이었다”며 “미국은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무역·안보 환경에서 한국을 수혜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익성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수익 배분 구조) 걱정이 안 들 사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