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한방진료’ 제도 개선 논의…與민병덕 “자신에 맞는 치료 선택할 수 있어야”

‘소비자 중심 건보·실손 한방진료 보장’ 토론
與민병덕·장경태, 野배현진·박정훈 공동주최
장경태 “의료 영역 넘어 소비자 권리 직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급여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 진료를 포함해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만성질환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한방 진료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자신에 맞는 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방 진료는 오랜 세월 국민의 곁에서 통증을 다스리고 삶의 회복을 도와 온 우리 고유의 의학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치료지만 여전히 제도권 보장에서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소비자의 권리, 선택의 공정성, 사회적 형평성과 직결된다”고 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 실손 한방진료 보장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앞줄 왼쪽 네 번째) 의원과 장경태(뒷줄 왼쪽 네 번째) 의원 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는 민병덕·장경태 민주당 의원,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배 의원과 박 의원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이나 속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보험 밖의 한방이 아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한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만든 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 중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의 경우,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편입돼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높았다”고 했다. 1차 시범사업은 2002년 11월, 2차 사업은 지난해 4월 시행됐다.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 의향(66.2%)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다”며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