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다시 돌아온 내란특검법…재표결 두고 고민 깊은 민주당

민주, 재표결 시점·재발의 여부 놓고 신중 검토
독소조항 삭제, 이탈표 노렸지만…사실상 난망
국민의힘 “대통령 이미 구속 기소, 특검법 폐기”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와 관계 없이 특검이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내란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 재발의 여부 등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정과 수습이 아니라 내란과 혼란을 지속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7일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했다. 사실상 여당이 지적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린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당론 부결을 고수하는 게 변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검법을 반드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재의결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그때는 내란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우선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오겠다는 당초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에 머리를 싸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전략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사무총장은 “하루 빨리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좀 늦은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이 난망해지면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현재로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 사무총장은 “탄핵을 거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면서 “국민 화합의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원인 중 하나로 ‘줄탄핵’이 거론되자 탄핵 카드는 일단 접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