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마은혁,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헌법재판관 맡길 수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안주영 전문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좌파 정치 이념으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말라”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을 두고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4달 만에 완성된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께서 헌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