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내달 발표…견제시스템 구축 핵심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
원희룡 “카르텔, 부실시공 계속돼”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감시체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등 국내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혁파하기 위한 ‘건설산업 정상화 대책’의 큰 줄기가 다음 달 나온다. 무조건적인 규제·처벌보다는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된 정책 방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전 세계의 환영을 받는 한국 건설산업이 국내에선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카르텔, 부실시공, 안전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정상화 TF는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공동기구다. 원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다음 달 중간발표를 낸 뒤 연내 결론을 도출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원 장관은 “문제는 복잡하고 근본적이지만, 마냥 시간을 끈다고 좋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TF 출범 이후 몇 차례 내부 논의와 관계자 간 심도 있는 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며, 필요하면 공개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규제와 처벌로 엄포를 놓는 정책보다는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상호 견제를 위한 감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설산업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TF는 사업자 평가·선정부터 설계·시공·감리, 준공 허가 등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찰을 비롯한 발주 평가, 선정의 문제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 서로 엇갈리는 생각의 우선순위들 고려해 가급적 현실성 높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시행령·고시만 바꿔도 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