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및 쉼터 조성 필요성” “열사병자 위한 휴식공간 마련” “청소인력이 샤워장 및 화장실 청소” 예산 491억원에서 1171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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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야영장 풍경 지난 4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야영장 내 텐트가 여럿 놓여 있다. 부안 연합뉴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기 4년 전인 2019년 정부가 미국에서 열린 직전 잼버리를 견학하고, 새만금 간척지에 수목 식재 및 배수 필요성 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비·지방비 사용액이 애초 추계의 무려 4배로 늘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 미국 세계잼버리대회 참가 및 대규모 농업 해외사례 조사 출장 결과보고’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를 위한 잔디 및 수목 식재의 필요성을 대회 견학자들이 공감했다. 이를 위한 다부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간척지에서 개최된 일본 잼버리 사례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불안요소를 인지하고 있으며, 숲이 있는 미국 잼버리에서도 배수 불량과 그늘 부족 등 새만금 잼버리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도 그늘막 및 쉼터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화장실도 미국 잼버리보다 많은 2700여칸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 당시 여야 의원들이 출장 후 내놓은 ‘제24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관 결과보고서’에도 “열사병자를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됨”, “매일 전문 청소인력이 샤워장 및 화장실을 청소함”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는 열사병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했고 화장실 청결도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당했다.
미흡한 준비 상황과 달리 잼버리에 투입된 세금은 본래 추계액보다 약 4배로 급증했다. 당초 ‘참가비 및 찬조금’이 전체 예산의 63.1%(310억원)를 차지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34%(399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36.9%(181억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봤던 국비와 지방비가 외려 61.5%(722억원)로 크게 늘었다. 매립사업에 사용된 2508억원은 별도다.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 및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도 2018년 12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했을 뿐 사후 대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고려’로 한 단어를 고치는 것이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16일에는 탄핵 기각 후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 장관의 행안위 출석은 약 6개월 만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여성가족위원회도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 중이다. 여야 모두 책임자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정조사 논의도 가능하다.
이민영·손지은·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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