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양평고속도로 의혹 매달리면 역풍 맞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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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김부겸·유영민 땅은 모르쇠
‘닥치고 김건희’로 주민 숙원 뭉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맡긴 용역업체가 제시했던 방안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역업체들은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의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안 노선 변경을 갑자기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정조사, 특별검사,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다.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발해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짓 선동 정치공세가 이어지면 재추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노선 변경안이 지난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특혜 의혹은 황당하다. 양서면 종점안이 2021년 예타를 통과하기 직전에 당시 정 군수의 아내가 종점 근처의 3필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군수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땅을 샀는지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땅값 올리기”라는 민주당 식의 논리대로라면 현직 군수의 땅 구입이야말로 심각한 특혜다. 종점 변경 반대에 그가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도 자기 땅값 올리려는 내로남불 사욕이다.



현직 대통령과 가족이라도 특혜 의혹은 결코 성역일 수 없다. 그러나 ‘기·승·전·김건희’ 식의 묻지마 의혹 제기는 문제가 다르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될 종점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그럴 것’이라는 의혹을 던져 이 사달이 났다. 근거 없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본인이 정치 원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다. 정 전 군수 말고도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도 원안 노선 근처에 땅을 보유한 사실이 줄줄이 불거지고 있다. 이쯤 되면 왜 굳이 원안을 고집하는지 민주당이 답해야 할 상황이다.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뒤 선동 정치로 판을 키우는 ‘민주당 패턴’을 또 강행했다가는 역풍을 맞는다. 이번 일은 양평 군민과 수도권 주민의 숙원이자 국책사업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정책 혼란이 불가피해진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치공세를 접고 첫째도 둘째도 지역민 편익을 최우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