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한국 전기차 차별적 IRA 개정해 달라”…미 의회·정부에 서한

대한상의·전경련·무협·경총·중기중앙회·중견기업회 참여

우리나라의 경제 6단체가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관계 부처 장관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韓전기차 비상인데… 바이든 “美환경 우수해서 韓기업이 투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인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웨스트 미플린에서 열린 철강 노동조합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되며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재차 강조했다. 피츠버그 AP 연합뉴스

17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IRA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라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미국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협의를 위해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 뉴시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