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만에 열리는 확장억제협의체..‘핵 우산’ 강화 논의하나

한국과 미국이 오는 16일(현지시간) 3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EDSCG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 강화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3차 EDSCG를 오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이 수석 대표로 나선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첫 회의를 연 EDSCG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월 2차 회의를 연 뒤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EDSCG 재개를 후보시절 주요 안보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조기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첫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
워싱턴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핵우산까지 포함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EDSCG 개최를 추진해왔다. 앞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확장 억제력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며 “핵우산의 실행 여부와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한미 공동성명에 나타난 확장 억제력의 강화”라고 설명한 바 있다.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EDSCG를 계기로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 핵우산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EDSCG는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며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고 말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