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추가 제재로 ‘부차 학살’ 경고
美가상화폐 거래소 러 자금 동결러 정부당국자·가족 제재도 포함
“새 수입원 없으면 디폴트 선택뿐”
제재로 러 외환보유액 60% 묶여
일각 “에너지 제재 없인 곳간 여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대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며 “러시아는 남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SA투데이는 “러시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루블화 가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방 국가가 제재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제재 배경을 진단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미국은행을 통해 달러로 러시아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미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을 동결하면서도 부채 상환에 한해서만은 사용을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완전히 묶어 러시아 내에 있는 재정 자원을 아예 말리겠다는 의도다. 영국 BBC에 따르면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6040억 달러(약 735조원) 중 60%인 3500억 달러(약 426조원) 이상이 동결됐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5일 러시아의 다크웹 마켓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암호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다크웹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신분이나 관련 인터넷 활동을 숨긴 채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암시장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완전하고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지 않는 한, 러시아 곳간을 말리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가 여전히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원자재 수출로 올해 3210억 달러(약 39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백민경 기자
김소라 기자
2022-04-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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