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서울 ‘갭투자’ 14→42% 3배 늘어

부동산 규제 대책 직후 단기적 감소 그쳐

한 달 새 2억 뛴 전셋값 13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부동산에서 한 남성이 외벽에 붙어 있는 전세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지난 6·17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한 달 새 전세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1억∼2억원가량 껑충 뛰었다. 갭투자가 막히자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번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연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갭투자’를 지목하고 규제에 나섰지만, 정작 지난 5년간 갭투자 비율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 서울 갭투자 비율은 14.3%였으나, 지난 7월엔 41.9%로 무려 27.6% 포인트 뛰었다. 특히 같은 기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갭투자 비율은 21.4%에서 44.9%로 23.5% 포인트 상승했다.

갭투자란 쉽게 말해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등을 통해 갭투자 대책을 지속해서 내놨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갭투자 비율이 줄자 문 대통령은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자축하기도 했다. 갭투자 비율은 지난 5년간 등락을 반복했는데, 실제로 비율이 줄어드는 시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였다.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갭투자 비율은 14.3%로 크게 떨어졌고, 2018년 9·13 대책 발표 때도 30.9%를 기록했던 갭투자 비율은 10월 19.9%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내 비율이 바로 반등하면서 단기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 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