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방통위가 김어준에 꼼짝 못해”…한상혁 “인위적 규제 안 돼”

과방위 국감 둘째 날
野 “뉴스공장 편파 제재” 지적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김어준을 TBS 교통방송에서 하차시켜달라’는 청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시민 세금으로 음모론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제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와 방심위 등 4개 기관 감사에서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TBS 교통방송 아침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합니다’ 청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최근 5년간) 행정지도 11번, 법정 제재 5번 등 총 16번에 걸쳐 방심위 제재를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2017년 3월 TV조선 재승인 당시 청문조서와 비교하며 “TV조선 재승인 때는 진행자나 출연자가 막말하면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고 돼 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는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 9. 8 김명국 선임기자

한 위원장은 “TV조선은 사례는 사업자 측에서 자발적 계획을 낸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막말 출연자가 어떤 방송에 출연해도 규정하는 법이 없느냐”고 질타한 데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인위적으로 규정을 만들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단일 프로그램 법정 제재 1위”라며 “이 정도 되면 타 방송 같으면 출연정지나 하차, 프로그램을 폐지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김어준에 꼼짝 못한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종편은 반대로 회사를 문 닫게 한다고 겁박한다”고 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그런 내용으로 겁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