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항명 논란에 “때로는 무력감 느낀다”

박범계 “완력 자랑 대회냐” 묻자 “상당히 심각”

“문 대통령 개입해야 하나” 질문엔
“조사 끝나면 책임지고 다시 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1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판단하냐”고 묻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누가 힘이 센지 완력 자랑하는 경쟁 대회도 아니고 목소리 자랑도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