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 규제 완화 읍·면 휴게음식점 오수처리시설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는 건축규제 완화와 도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해 7월말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서 부속용도를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읍·면 휴게음식점(300㎡ 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 미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내 공기업 사무소 허용 등 건축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또 가족묘지·차고지 증명제 목적 소규모 토지 분할이 허용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도로에서 200m 이격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 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