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해법 찾는다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 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핵심은 새만금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나눌지 등이 검토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치단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용역을 실시하는 배경은 최근 매립공사를 거쳐 조성되는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을 놓고 인접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곳인데 사업을 강행하면 갈등과 분쟁만 일으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영토분쟁’이 재연됐다.

앞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4년에 걸쳐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지구를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