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제재 5·24 조치, 실효성 상실” 재확인..‘폐기’엔 말 아껴

통일부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중요한 것은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 및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구축 노력에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한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0년 4월 24일 서해 백령도 앞 바다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책임의 물어 취한 대북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담았다.

통일부는 지난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예외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면서도 “해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실효성 상실’ 평가는 한발짝 더 나아간 입장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5·24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폐기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이날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전날 통일부가 밝힌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 시키느냐”고 답했다. 5·24 조치 실효성에 대해선 “(전날)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고 했다.

정부가 5·24 조치 시행 10주년을 앞두고 효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5·24 조치의 폐기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를 내심 높게 평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