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900여일 농성의 기적…여야 ‘과거사법’ 극적 타결

고공 농성 마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4.9통일평화재단 안경호 사무국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극적 합의했다. 관련법이 국회에 올라온 지 8년 만이다. 이에 지난 5일 어린이날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고공 농성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농성을 중단했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제시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약속했다.

민주당 홍 의원은 이날 합의 후 기자들을 만나 “내용적인 면은 이미 지난 3월달에 합의됐었으나 당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처리가 안 됐는데 이번엔 김무성 대표가 역할을 해 줬다”고 전했다.

통합당 이 의원은 “통합당도 과거사 기본관련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지만 단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꼭 이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돼서 가슴 아픈 여러 과거사 상처가 아무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흘째 국회 고공농성 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최승우 씨가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이날로 911일째 국회 정문앞 등지에서 농성을 진행해 왔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여당이 당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표결로 처리해 법사위로 넘겨졌다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로 돌아왔다. 여야는 20대 임기가 끝나는 이달 30일 전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과거사법 처리되면 지난 2010년 소임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성 끝낸 형제복지원 피해자 안아주는 김무성 의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7일 오후 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2020.5.7/뉴스1

이날 합의는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적극 중재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 합의를 마친 뒤 고공농성 중인 최씨와 맞닿을 수 있는 이상민의원실을 찾아 창문으로 최씨에 이 사실을 알렸다. 김 의원은 “참 잘된 일인 것 같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처리키로 했다는 말을 믿고 내려간다”고 전했다. 이날 고공농성을 마친 최씨는 녹색병원으로 이송돼 건강 이상 여부를 점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87년까지 12년간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누적 인원 3만 7000명 이상을 수용,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살인·암매장이 자행됐던 사건이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