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서둘러라’ 촉구

전국 16개 광역단체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을 서둘러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출연 또는 산하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06년 결성된 협의체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소속 회원기관들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현저히 미흡하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법이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법적·사회적 대응과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등 체계적인 입법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률 제·개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들은 연구와 사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