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메시지는 실망, 관계 복원 실마리 보인 한중

문 대통령 적극 역할 요청, 中 응답해야…보복 해제 내년 봄 시진핑 방한 때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청두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중국 지도부의 연쇄 회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중국의 역할에 다대한 관심이 쏠렸다. 한중 정상은 북미 대화의 유지와 비핵화 달성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봤으나 북한의 도발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웠다.

중국의 이런 대북 자세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우군을 자처하는 중국은 북미 대화 단절과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결코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25일 전후로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의 현지시간으로 24일 저녁이라면 한국시간 25일 아침, 현지시간 25일 아침이라면 한국시간 25일 저녁에 ‘선물’의 정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선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서부터 정찰위성 로켓발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대미 협상 중단 선언 등이 거론된다. ICBM,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이 추가 제재를 받을 공산이 크다. 가능성은 낮지만 도발에 대한 미국의 군사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협상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나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인 한한령(한류제한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는 중국이 연쇄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시 주석이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라 할 수 있으나 내년 봄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면 완전한 관계 복원을 이뤄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가속화를 비롯해 경제·통상·환경·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넓힌다는 데 공감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