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1인 맞춤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독거노인 돌봄센터 5→64곳

文대통령 지시한 ‘1인 가구’ 지원 강화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9.12.1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문한 1인 가구 지원책도 19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독거노인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공유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임대주택에 이런 공유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방이나 거실은 각자 쓰지만 세탁실이나 커뮤니티 공간, 부엌, 식당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을 가구원 수에 맞게 설정하고, 소형 가구(1~2인) 공급 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올해 5곳에서 내년 64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고령자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지급률을 13%에서 20%로 높인다. 정부는 내년 2분기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종합대응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책도 나왔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주는데,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주도록 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 2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 5000호를 확대 공급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