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에 3년간 상비병력 8만명 감축

2030년까지 신규 초등교원 24% 축소

홍남기 “2022년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7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9.11.6
뉴스1

정부가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현재의 86% 수준인 50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여군 비중도 확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또 교원 선발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앞서 지난 9월 정년 연장 등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력 구조를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 수준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의무자가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 3년간 병력 8만명가량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선택 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도 다시 짜기로 했다. 2030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2018학년 대비 14~24%, 중등교원은 33~42% 줄이기로 해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세종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