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사법농단 사태 참담···선배에 대한 믿음 흔들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재판 거래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의혹에 직면한 사법부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된 법관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

서울대 정문

10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지연하며 스스로 정당성을 져버리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재학생들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등을 촉구하고 재판 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배 법조인들이 걸어가며 남긴 판결문은 우리의 길”이라며 “적어도 그 모든 문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쓰였으리라 믿었지만 사법농단 사태로 믿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또 “법을 공부하고 법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법률가로서 헌정사의 굴곡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한다”면서 “이러한 고민 속에 사법농단을 지켜보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재학생들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들이 유례없는 상세한 기각 이유들로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면서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현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 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도 촉구했다. 재학생들은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자초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했다”며 “의혹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감히 말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