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훈장 추서’ 사후 의결한 정부, 공적조서 비공개 논란

정부가 김종필(1926~2018)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사후 의결하고도 훈장 추서 이유를 적은 ‘공적조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무조정실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김 전 총리 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도 별세 뒤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받고 사후 절차를 밟았다”며 김 전 총리에 대한 ‘선 추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주역이자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역임한 분이기에 무궁화장을 받아 마땅하다”고 찬성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군사 쿠데타와 유신 체제 옹호 등 대한민국 적폐 체제에 책임이 큰 역사적 범죄자에게 줘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3일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그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8월 1일 재가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등에 제공된 국무회의 사전·사후 안건 목록에는 ‘영예수여안’(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김 전 총리 훈장 추서안의 상정·의결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