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빠진 ARF의장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이행하라”

관계 개선 과정 속 北 거부감 배려한 듯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정 노력 촉구
한·중 북핵 수석대표 ‘종전선언’ 논의

“싱가포르 도시개발 배우고 싶다” 비비언 발라크리슈난(오른쪽)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6일 페이스북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발라크리슈난 외무장관은 북한 대표단이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개발 여정을 배우기 위해 현장 방문과 함께 다수의 회의에 참석한다고 소개했다.
싱가포르 외무장관 페이스북 캡처

싱가포르에서 6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문구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CD)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CVID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보이는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ARF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모두 연설에서 언급할 정도로 화제의 중심이었다. 당초 가장 큰 이슈로 생각됐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문제보다도 더 의장성명 앞에 배치될 정도였다.

각국 외교장관의 연설을 종합한 의장성명은 지난 4~5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의장성명에는 모든 관련국이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판문점 선언 등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로 읽힌다.

사실 지난해 의장성명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로 인해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또 한반도의 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은 CVID에 대해 ‘패전국에나 쓰는 용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따라서 이번 ARF 의장성명에서 CVID 표현을 삭제한 것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지난해와 다르게 국면이 전환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이 합의한 문서에 CD가 포함된 만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며 “ARF 의장국 입장에서는 ARF가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려 노력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종전선언의 진행 상황을 포함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종전선언 참여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 이경주 기자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