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무사 계엄문건 탄핵 기각 상황 가정한 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일문일답

청와대는 2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날 국방부를 통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육군본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및 예하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3월 탄핵 국면 당시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 및 보도통제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또한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 의결 과정에 불참시키거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아예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

아울러 계엄 시 중요시설 494개소 및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이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다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일문일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문건 역시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무사 아닌 곳에서 올라왔는가. 포고문에는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이 적혀 있을 텐데, 탄핵 기각됐을 때를 상정해서 계엄 포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봐야하는가.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이다.

→어제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전사, 예하부대에 있던 걸 취합해 제출한 건가. 아니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받았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게 검토가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가. 각종 담화문 미리 작성돼 있다고 하던데 과거 작성본을 참조용으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그때(2017년 3월) 시점을 반영해서 미리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언론사와 국회 통제 방법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언론사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의 누가, 기무사의 어떤 부대가 간다는 구체성을 띄고 있는가.

-언론 통제부터 말하면 각 언론사 별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가 나와 있다.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포할,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계엄사령관 문제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

→세부자료 공개한 것도 작성주체도 같은 기무사인가.

-그렇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출할 때 포함 안 된 것들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자료에 2급 군사기밀로 돼 있는데 존재 자체를 얘기 안 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

-파악 중이다.

→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특별수사단에 조사해달라고 할 계획인가.

[서울포토]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문건.2018.07.20 청와대사진기자단

-특수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다.

?당시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정보가 있나.

-특수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하신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됐는가. 대통령의 반응은.

-어제 청와대로 (문건이)와서 대통령이 봤다. 반응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는가.

-저희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셨다

→청와대에서도 문건에 대해 수사단과 논의할 계획인가.

-특수단이 이 문건 확보한 경로, 시기는 아는 바 없고 이미 특수단이 이 문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가장 중요한 문건이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고자료 말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또 다른 문건이 있나.

-제가 아침에 ‘극히 일부’라고 표현을 했다. 이 문건 외 다른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는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

임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