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새달 중순 마련… 권력구조도 바꾼다

국민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를 출범, ‘정부 개헌안’을 3월 중순까지 마련한다. 이 개헌안에는 국민기본권과 자치분권, 권력구조 등 주요 현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 ‘정부 개헌안’은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낸다면 소멸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개헌안 관련 홈페이지를 열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3월 초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개헌안 준비 일정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으로 일부 의견수렴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리원전 처리 방식을 두고 활용된 ‘공론화 방식’은 차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내용도 당연히 포함한다. 다만 정 위원장은 “국민기본권, 자치분권, 정부 형태까지 다 마련하지만, 정부 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정책기획위 산하 위원회로 총강·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헌법학자와 정치학자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고, 정치권 인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이 개헌특위 위원장을 겸임한다.

특위안은 3월 중순 대통령 보고→개헌안 발의→20일간 공고→60일 내 국회의결 과정을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진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