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강남 집값, 어설픈 정책 참사”

한국당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 연설…“선거연령 하향·7세 취학” 제안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을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에 빗대며 강하게 질책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분권형 개헌으로 새미래를 열자”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상화폐, 부동산, 교육 등 최근 문 정부의 정책 혼선을 언급하며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낸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이 떠올랐다”며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마오쩌둥이 1958년에 들고 나온 일종의 위생 운동이다. 중국 인민에게 해를 끼치는 모기, 파리, 쥐, 참새 등 4가지를 박멸하자는 뜻이다. 당시 중국은 참새가 멸종되면서 해충이 급증, 흉년과 기아 등 부작용을 겪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으로 새 미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국민 참정권 확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며 “7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