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25년 만의 국빈 방문] 대북 군사옵션 대신 ‘힘의 압도’ 언급…트럼프 “중·러 역할 해야” 대북 경고

한·미 정상회담 안보 의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금은 제재·압박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애초 이날 회담에서 ‘대북 군사옵션’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양국 정상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최근 북한이 50여일 동안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대북 경고 메시지의 강도 역시 적절히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단독·확대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이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서로 입장을 고려하며 발언의 ‘톤’을 세심하게 조율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제재·압박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행정부 간 ‘엇박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지금은 제재·압박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5대 원칙’에 입각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 등을 거론하면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라는 표현도 직접 썼다.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한창 확산됐던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미군 수뇌부는 “강력한 외교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박하되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밝힌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전방위적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필요시 그렇게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발언의 초점은 ‘중·러 역할론’에 맞춰져 있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 등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부분은 다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건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에게 좋다”고 비핵화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군사옵션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이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담 석상에서) 군사옵션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전했다.

‘코리아 패싱’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면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