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5번째 낙마… 靑 검증시스템 다시 도마에

이유정 ‘주식 대박’ 걸러지지 않아
與중진 “추천자 모르는 사람도 있어”
검증 책임론·시스템 개선 목소리
박성진 후보 청문회 7일→11일 연기

1일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도준석 기자

유신 찬양, 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하면서 여당 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에 대한 비판이 솔솔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번째로 이 후보자가 낙마하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참여정부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낙마는 개인의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선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집중적인 공격에 스스로가 견디질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인사에 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낙마한 인사 중 추천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서 “박 후보자마저 낙마하고 나면 책임론이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가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보좌관이 검증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인사검증 체계는 참여정부의 체계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후보자 추천을 받아 1차 검증을 끝내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민정수석실이 세부 검증을 한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와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사례처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사퇴한 이 후보자의 거액 주식투자 문제와 박 후보자의 연구보고서 등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인지, 검증 체계가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인지 야당은 청와대 인사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 인사 책임자를 문책하고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에서 11일로 돌연 연기돼 관심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자료 확보가 잘 안 됐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날짜를 다시 정한 것”이라며 청문회 일정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