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전술핵 재배치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무슨 이야기? 임종석(왼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8.22 연합뉴스

정 실장은 2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 시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합동참모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비핵화 준수가 원칙”이라면서 “북한에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