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3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정부, 일 국방무관 초치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13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방위백서에서의 왜곡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7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로 초치된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 츠시마 쿄스케 공군 대령이 합동참모본부로 들어서고 있다. 2017. 8. 8 손형준 기자

일본 정부는 8일 각의(우리나라의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넣었고,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비록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논평 발표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맡고 있는 츠시마 쿄스케 공군 대령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 등을 모아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