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으로 ‘사활 걸었던’ WTO 상소위원 포기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58)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그런데 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맡아왔던 김 교수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통상 분야 국익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신문DB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이 기구 내 위원 7명은 WTO 분쟁에서 최고 판단자 역할을 한다. WTO 상소기구 위원은 국제 통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공석이 생길 때마다 각 국이 자국 위원을 배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1차 임기(4년)를 마치고 물러난 뒤 상소기구 위원으로 뽑혔다. 김 본부장은 장 교수의 공석을 포함해 2명의 위원을 뽑는 선출 절차에서 일본, 호주, 대만, 네팔 등의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임됐다. 당시 산업부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주제네바 대표부 등 재외공관까지 나서서 김 본부장을 후방에서 지원했다.

이 같은 각계의 노력 끝에 김 본부장이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출되자 ‘한국이 통상 외교 분야에서 쾌거를 거뒀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처럼 어렵게 따낸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한 통상 전문가는 “어렵사리 얻은 자리를 이렇게 포기한 만큼 다른 나라의 시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다른 후보를 내더라도 공석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 본부장의 위원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고 앞으로 WTO 제소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포기한다는 점이 무척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소위원은 국적에 따라 정하는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이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하는 자질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본부장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갖는 추천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통상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누구든지 추후 다시 선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애초 FTA 협상 타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 본부장이 가장 적임이라고 봐서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