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남북은 ‘운명 공동체’… 환경 등 낮은 단계부터 협력 의도

‘생태 통일’ 첫 윤곽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태 통일’의 개념을 밝혔다. 남북한 이견이 큰 정치 분야를 제외하고 공통으로 겪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통일을 준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제안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밝히며 “비정치적 교류 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이 수해를 입게 된다”며 “감염병이나 산림 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 만큼 남북이 공동 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다”면서 “민간 교류의 확대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 갈 소중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고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처음 윤곽이 드러난 생태 통일의 밑바탕에는 남북한이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깔렸다. 남북한은 현재 분단돼 있지만 한반도라는 지역을 공유하고 있다. 연설에서 예를 든 하천 범람, 감염병, 산림 병충해, 산불 등은 북한에서 발생해 남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북핵, 미사일 등 거대 이슈에 집중돼 생태·환경 문제가 남북 대화의 주제에서 무관심하게 다뤄졌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생태 통일의 개념을 언급한 데는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문제부터 접근해 가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문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겪는 심각한 환경문제인 만큼 남북한의 협력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