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으려면 정부의 조정 능력 필요”

美석학 피터스 교수 국정위 초청 강연

국정기획위는 23일 오후 ‘거버넌스’(공공경영) 분야의 권위자인 가이 피터스 미국 피츠버그대 정치학 석좌교수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초청해, ‘촛불혁명 이후 수평적 정책조정의 중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가이 피터스 미국 피츠버그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연합뉴스

피터스 교수는 강연에서 “촛불혁명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의 ‘조정’과 ‘조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터스 교수는 국제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참여형 행정개혁의 전도사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촛불혁명’에 관해 잘 알고 있고, 민주정치하에서 있을 수 있는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인해 민주적 행정 정책수립의 변화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촛불혁명에서 보여 준 시민의 참여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를 구조화, 정례화,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교수는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시민들에게 모두 회람을 하고 의견을 구한다”면서 “한국의 촛불혁명에도 매우 많은 시민이 참여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의 형태를 수평적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특정 정책을 한 부처에서 단독으로 수립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서 “예를 들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뜨면서 국정기획위 관계자를 통해 한 전문위원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던 피터스 교수의 말을 중간에 끊고 기념사진을 요청했다. 피터스 교수는 무표정하게 사진을 찍은 뒤 중단했던 설명을 이어 갔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