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미래부 업무보고 안받겠다…통신비 인하 진정성 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후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기본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민희 의원의 지적이다.

최민희 위원은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하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제까지 세 차례 회의했는데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논리를 들어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 분과위원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