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신설… 소방청·해경청 독립

당·정·청, 18부·5처·17청 확정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국가보훈처 장관급으로 격상

정부와 여당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무역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정과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은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 체제로 개편된다.<서울신문 6월 4일자 1면> 당초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4처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직속 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5처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 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독립한다. 또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으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은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개편 범위가 소폭에 그쳤다는 점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풀어 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의원 입법’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