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대외원조 사업들 간판 내린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집권기에 추진됐던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젝트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줄줄이 없어질 전망이다.

의료봉사 현장 둘러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물라투 테쇼메 위르투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열린 코리아에이드 산업현장시찰에서 의료봉사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개도국 농촌지원 사업 중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과 같이 ‘새마을 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의 재편 및 ‘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 재검토 계획을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전 정부 시절 개도국 지역개발 사업을 새마을 관련 사업으로 포장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기간이 남은 사업은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종료할 계획”이라면서 “폐기 대상 사업들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 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농업·원예·축산 등 관련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다.

코이카는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각 정부부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 중복 사업, 수혜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 선정 등으로 문제가 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원조 사업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지난 4월 말 박 전 대통령 시절 추진한 음식·보건의료·문화 분야 융합 원조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를 ‘모자(母子) 보건 아웃리치(outreach·봉사) 사업’으로 개명하고 사업 내용도 보건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했다.

또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새롭게 쓸 수 있게 된 예산을 ‘개방형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대거 돌리기로 했다. 개방형 ODA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 등의 창업 아이디어를 ODA에 접목하는 구상이다. ODA와 관련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기업에 예산을 시드머니(종잣돈)로 지원해 개도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